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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부 장관 규탄 성명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4-05-24     조회 : 370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책임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발언에 대하여 취소하고 사과하라.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강정애 장관은 이달 말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공언하였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심히 부당하고 무례하며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지적하며 성토하는 바이다. 
 
 첫째,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라고 한 말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이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들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 실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진상조사를 하고,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유공자로 확정한 수고를 무위로 돌리는 발언인 것이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돼야’라고 한 발언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년 제정),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13년 제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기에 위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어 온 것이었다. 강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이 법률들의 시행은 즉시 정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유공자예우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먼저 국민들과 유공자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1987년 6·10민주항쟁의 결과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평화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제6공화국이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했다. 그때가 1988년 2월 25일이니 36년의 긴 세월이 흐르도록 아직도 이를 놓고 왈가왈부한다면 이는 국민주권의 민주국가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이 제정된 경위를 보건대 전 대통령 김영삼과 전 대통령 박근혜가 부마항쟁 관련자 피해보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함으로써 된 일이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이 잊혀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정당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을 인정하면서 이 법률을 속히 제정하도록 당시 한나라당 대표(홍준표)와 원내대표(김무성)에게 당부했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는 유신독재에 대하여 자기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중에 부마항쟁보상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위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당시 여야 합의로 2013년에야 너무도 늦게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때가 부마민주항쟁 발발 34년 만의 일이었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었다

 넷째, 장관은 행정 책임자로서 정치발언을 극히 삼가야 한다. 선출직인 여당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민심이 무서워 발언을 삼가고 있는 터에 임명직 장관이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함부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선행‘ 운운하며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삼권분립위반 및 위헌 소지가 있는 바, 장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발언이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유명을 달리한 민주유공자 유족들의 가슴을 후비는 제3차 가해가 되고 있음을 강 장관은 왜 모르는가? 
   
 우리는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반대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단합된 의견으로 우리의 성명서를 공표하는 바이다. 
 하나.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민주화가 이룩되어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 역대 정부를 대표하여 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며 애써 온 세 기관의 모든 심의위원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행정부 각료로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정치 발언을 함부로 발한 것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하나. 강정애 장관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이 통과 제정되는 대로 속히 시행하여 민주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하라.       
     
2024. 5. 24


         5·18기념재단 이사장 원순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행봉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최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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